새누리, 오늘 '롯데 사태'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방안 논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0일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이자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법안 개정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10일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이자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새누리당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의 목적을 주주총회 소집, 이사 추천·해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른바 '5% 룰'(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국민연금이 투자 차원에서만 (기업에) 개입하고 그 이상은 안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롯데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앞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롯데 사태는 집안 재산싸움인데 신 씨들의 싸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연장선의 작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을 강화할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법 개정이 구체화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러 지적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일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들은 뒤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