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 광풍 ‘째깍째깍’, 물갈이 신호탄까지…“의원들 나 떨고 있니”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예고된 데다, 야권이 ‘현역 의원 물갈이’ 칼을 꺼내 들면서 여의도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예고된 데다, 야권이 ‘현역 의원 물갈이’ 칼을 꺼내 들면서 여의도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으로 혁신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사정(司正)정국과 여의도발(發) 물갈이론이 맞물릴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양자의 결합은 현역 교체 비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여의도발 공천 전쟁의 서막이 오른다면, 여야 모두 극심한 ‘집안싸움’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 자체가 스톱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野 9명 사법부 심판대…김상곤 “20% 현역 교체”

포문은 야권이 열었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19일 선거 기여도 등에 따른 ‘평가지수 하위 20% 교체’를 골자로 하는 제8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물갈이와 관련,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기득권 정치인에게는 더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김상곤 혁신위’가 현역 교체 비율 20%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예고한 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공평위) 평가에서 교체되는 최소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이를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20%+알파(α)’인 셈이다. 이는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현역 교체 비율이 25%를 웃돈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국회 본청, 특히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으로 혁신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사정(司正)정국과 여의도발(發) 물갈이론이 맞물릴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양자의 결합은 현역 교체 비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여의도발 공천 전쟁의 서막이 오른다면, 여야 모두 극심한 ‘집안싸움’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 자체가 스톱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 9명이다. 한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모해위증 혐의) △김한길(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수사) △김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박지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신계륜·신학용·김재윤(이상 입법로비 의혹) △문희상(부정청탁 의혹) 등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 의원은 지난 10일 탈당했다.

◆與 3명도 재판 中…金·文 ‘혁신경쟁 불가피’

이는 야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도 현재 △송광호·조현룡(철도비리 연루) △박상은(해운비리 연루)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2심에서 징역 4년, 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심학봉 의원은 지난 3일 자진 탈당했다. 새누리당도 야권에 버금가는 ‘현역 교체 비율’을 차기 총선 공천 룰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게 불가피해졌다. 차기 총선 공천이 ‘서초동 변수’에 달렸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놓고 1차 공천 룰 전쟁을 벌였던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현역 교체 비율’을 골자로 2차 공천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8차 혁신안과 관련해 “평가가 나쁜 분들에게 불이익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사진제공=새누리당]

관전 포인트는 이들이 당 내부(당원)와 외부(국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다. 범친노계로 분류되는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느냐.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당내 갈등을 예고했다. 여당 관계자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서치’가 인터넷뉴스매체인 ‘데일리안’과 공동으로 지난 15∼1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에서 응답자의 44.2%가 의원 교체에 찬성했다. 유지는 21.4%에 그쳤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야권의 20% 교체지수와 관련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