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가채무 급증…정부 용역 관리기준 손질해야

박맹우 의원 “법령에 준하는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

[자료=박맹우 의원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대책과 정부 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530조5000억원(GDP대비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주요국 보다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감안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3000억원(11.9%)에서 지난해 530조5000억원(35.7%)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2012년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연평균 12.3%로, OECD 34개국 평균 증가속도 8.1%보다 약 4.2%p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으로 국가채무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부채규모가 안정적 수준일 때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예산낭비를 지적도 이어졌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연구용역과제수는 2013년 대비 2014년 413건이 증가했고 예산은 350억6200억원이 늘었다. 연구용역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진행하는데 있어 정책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강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연구용역이 지나치게 남발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불가능하거나 추진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연구용역을 남발하고 수의계약이 성행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저성장국면에서 국가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며 “국가채무가 우리 경제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법령에 준하는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 연구용역 발주 근거를 강화하고 큰 틀에서 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