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교육예산 1148억 감소 현실화…교육청 강하게 반발!

각종 교육사업 폐지 및 축소·통합이 불가피…교육예산 해마다 감소폭 증가로 교육위기 가중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 확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강원 교육예산 감소에 대해 강원교육청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0.7%에서 38.1%로 7.4%로 상향한다고 밝혀 내년도 도 교육청의 예산감소 규모가 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656억원도 강원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돼 전체 교육예산 감소 규모는 114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인다.

도 교육청은 당초 학생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던 교육부가 도민들과 시·도교육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7.4%만 높이겠다고 밝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농산어촌교육은 위기로 내몰렸고 ‘교육의 균형발전’은 더 멀어졌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재정규모에 따라 학생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도 단위 교육청의 교육예산은 해마다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감의 1차적 책임은 보육이 아니라 교육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각종 교육사업 폐지 및 축소·통합이 불가피 하지만 학교운영비 만큼은 예산 수준을 유지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