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

오늘부터 3일간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무조정실은 14일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5개 주요경제단체와 규제개혁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일정을 보면 14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와, 15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와, 16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견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는 한화에너지, SK E＆S, 석미건설, 대한해운 등 11개 기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 실장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 규제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처 실무자 등이 함께 한다.
 

국무조정실은 14일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5개 주요경제단체와 규제개혁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력을 저해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끝까지 추적해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에서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식약처의 위탁제조 판매 품목 확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의 완충녹지 활용 완화 등을 요청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12월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서면으로 114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았고, 현재 97.3％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3∼4월에는 7개 주요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1차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규제개혁 건의를 받았고, 7월에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으며, 현재 규제개혁 과제 123건 가운데 76건(61.8％)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