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방문]
시의회 조사특위는 전상철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을 비롯한 LH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4월 마련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서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기반시설 사업의 재추진에서 금오로 확장 등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종전 사업주체가 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장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에서 종전사업자는 LH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LH 관계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공주택사업과 관련 김태경 위원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공급이 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및 시 집행부와의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결과보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흥시 관내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의 일방적 사업추진 전반 및 시 집행부 대응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해 법·제도적 개선사항 및 시 집행부와의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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