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추진 교육개혁 현 교육체제 기반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했던 5.31 교육개혁이 현 교육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31 교육개혁은 우리나라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를 역임했던 안병영 교수는 지난 5월 열린 교육개혁 20주년 관련 토론회에서 “기존에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서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졌다면 5.31 교육개혁을 통해 자율, 경쟁, 다양성, 특성화,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계를 추구하고 문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교육부가 개혁 대상인데 관이 주도한 하향식으로 개혁이 되면서 한계가 있었지만 교육 재정이 늘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정보화를 선도하게 됐고 학업성취도가 늘어나는 등 교육 개혁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었다.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이명현 전 장관은 토론회에서 “교육자치제도, 사학 관련 제도 정비, 교원양성체제 혁신 등은 이룩하지 못해 교육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5.31 교육개혁으로 마련된 수요자 중심의 경쟁 교육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대학 줄세우기가 만연하고 점수에 따른 대학 입시가 계속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입시위주의 무한 경쟁이 확대되고 교육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학생 자살 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내 교육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고등교육 수요를 감안하면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통해 설립 규제를 풀어 대학이 늘었난 것은 현재 학생수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국내 고등교육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 교육과 대학의 증가라는 폐해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등 교육정책을 체계화하고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의의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 전 대통령 재임시절 추진된 5.31 교육개혁은 대한민국 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고 현재도 그 공과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은 현재의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5법 체제를 완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당시 교육계의 요구인 ‘교육재정 GDP 대비 5% 확보‘를 1992년 대통령 공약으로 처음으로 채택해 예산편성까지 하는 등 교육재정 확충 공약 이행을 통해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이 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대통령으로 기억한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