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커우 취득 포인트 제도 '잘 사는' 사람만 유리하다

[사진=베이징(北京) 후커우]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이 '후커우(戶口 호적)'를 취득할 수 있도록 포인트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 당국이 지난 8일 후커우를 얻기 위한 포인트 제도 초안을 공개했지만 미등록 거주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초안은 학위나 의사 면허에 각각 15점과 39점을 부과하는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았다.

런민(人民)대학의 양쥐화 인구학 교수는 "베이징 거주자 중 '블루칼러'는 후커우 취득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에게는 사회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일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도는 7년 연속 사회보험을 낼 경우 일정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양 교수는 후커우 포인트 제도를 두고 하위 노동 계층을 내몰아 베이징 인구를 조절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는 자오멍자오(28·여)는 "후커우 취득을 오랜 기간 기다려왔지만 이번 포인트 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후커우제도는 1950대 도입된 중국식 주민등록제로 태어난 지역에서 발급된다. 살고 있는 지역의 후커우가 없으면 교육과 의료 분야, 주택·자동차 구입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지만 이주한 지역에서 새로 후커우를 발급받기 어렵고 까다로워  '구식'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