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연금공단 이사장 지원…논란 예상

[사진=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문 전 장관과 울산과 제주지역 대학교수 각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최종 지원했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5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굴리는 금융시장의 ‘큰 손’이다. 공단의 1인자인 이사장 경쟁률 역시 매번 10대 1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번 공모에도 지원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문 장관이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자들이 일찌감치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1989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거친 연금 분야 전문가다.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기초연금 시행,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도입, 4대중증질환 지원 강화, 담뱃값 인상 등 굵직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초동 대응 실패 및 사태 수습 과정의 책임을 물어 지난 8월 경질됐다. 이후 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초빙연구위원으로 지내왔다.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지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임기교체에 따른 정상적인 공모가 아닌 기금운영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선임”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표면적으로는 공개모집 구조지만 최종결정권은 청와대가 갖는다.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가려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때문에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이 아니면 임명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기도 하다. 

실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때 당시 박근혜 캠프의 비공식 정책 자문그룹으로 활동한 게 인연이 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앉았다는 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