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시절 다 지나간 사우디…남발하던 복지 축소 시작

[살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사진=살만 트위터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전세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외교갈등을 주목하는 분위기지만 사우디 내부에서는 '경제'가 가장 큰 문제다. 오일머니가 지탱했던 호시절이 유가 하락으로 끝나자 사우디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통큰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CNN머니는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사우디가 더 이상은 선심성 복지를 남발 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 국민들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싼 유가를 즐겼다.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였던 로버트 조던은 사우디인 대다수가 거대한 SUV를 “기름 걱정 없이” 몰고 다녔다고 말했다.

거기에 무료 의료비와 공교육비, 수도·전기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무(無)소득세 등 다양한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 더욱이나 아랍의 봄이 중동을 뒤흔들었던 지난 2011년에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일환으로 실업수당이 도입됐고 국민의 주택 보유나 창업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 

그러나 유가가 지난 2014년 배럴당 100달러에서 현재 36달러로 추락하자 사우디의 호시절도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에는 사상 최대인 재정적자 980억 달러(약 117조원)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870억 달러(약 104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사우디가 긴축재정과 세재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5년 안에 국가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사우디는 지난 12월에 정부 보조금을 대폭 줄여 휘발유를 리터당 16센트에서 24센트로 50% 올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도세와 전기세도 곧 인상될 예정이며  도로, 건물 등 사회 기반 시설에대한 지출비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조던은  “현재 재정형편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우디 경제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그 동안 “사우디 정부가 경제력을 국민을 매수하는 데 썼다”고 비판했다. 또 조만간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우디가 "소득세와 판매세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복지혜택 축소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우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점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면 곧 정치적 불안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단, 사우디가 국방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우디의 국방비는 GDP의 1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불안 요소로 올해에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