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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금감원 먼저 원칙·절차 지켜야 금융사도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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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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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이 먼저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금융사들도 따라온다며 임직원들에게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인 금융규제의 원칙·절차 등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했다.

진웅섭 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감독 방향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당국의 진정성과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규제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과의 의사 소통과정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행되는 국가 권력행위는 '실체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필수적인 것과 같이 금융감독도 마찬가지"라며 "절차적 부분이 조금 번거롭다고 소홀히 하면 금융회사나 이해관계자 또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해 들어 금융시장의 여러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 절차 준수를 이유로 감독 상 대응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 이행에 만전을 기해 금융시장으로부터 공감하는 금융규제와 감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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