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MD 능력 강화 위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해야"

[사진=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SIS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독자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미국 국방부에 주문했다. 북한 붕괴론은 수년 전부터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논리적 배경으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거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CSIS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서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통일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역내 동맹·우방국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안보 어젠다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방향과 내용이 명쾌하지 않은데다가, 중국·북한 위협의 대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화당 측의 비판론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어서 대선 국면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SIS는 "아시아 역내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2030년에 이르면 현재 미·중이 힘겨루기를 하는 남중국해는 사실상 '중국의 호수'(a Chinese lake)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의회가 미국 국방부에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평가하는 독립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조만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