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관의 시선]재건축 '층수 전쟁'은 계속된다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지난해 한강변 주민들은 서울시와 재건축 층수 싸움에서 참패했다. 공공성을 강조한 박원순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이 작년 10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발표로 절정을 이루면서 대다수 조합들이 싸움을 포기해서다.

최고 45층 계획안을 통해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대립각을 보였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 발표되자 곧바로 30억원을 투입해 최고 35층으로 계획안을 변경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 작년 조합장이 삭발투혼을 펼치고 두차례 항의집회를 여는 등 서울시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한남뉴타운3구역 또한 올 상반기 발표예정인 서울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고 사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서울시를 전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작은 싸움은 지속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주도로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서명을 비롯해 '천만인소' 온라인 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주거환경연합은 또한 오는 2월말에는 5000여명 규모의 서울광장 집회도 계획 중이다.

현재까지 반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열대성 저기압'에서 'A급 태풍'으로 커질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반면 서울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쟁점은 한강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서울시의 공공성 확보의 충돌이다. 한강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 도로로 인해 시민과 단절됐다. 때문에 일반시민이 접근하기가 불편함이 많았고 조망권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독점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는 작년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 관리 원칙을 적용해 '35층 이하'의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확고히했다. 또 산을 가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선 아파트 높이를 낮춰 단지 밖 주민들이 기존처럼 산 조망권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한남·반포·압구정 등 27개 지구별로 인근 지하철역에서 한강 둔치로 바로 이어지는 공공보행로를 마련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덮개공원을 조성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강변 재건축 주민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을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오세훈 시장 때인 2009년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성냥갑 아파트를 없애고 그 자리에 공용 녹지를 확보하면서 곳곳에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한강 르네상스다.

하지만 이후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오세훈 전 시장의 계획은 폐기됐다. 과한 기부채납을 줄이는 대신 층수는 35층으로 낮췄다. 압구정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오세훈 시장 때도 기부채납으로 인해 재건축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기부채납과 35층 이하로 반대 이유가 두 가지 늘었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서울시장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정책의 형평성도 지적된다. 여의도와 용산, 잠실지구 등 도심에 위치한 복합건축물은 51층까지 층수가 허용되지만 반포와 이촌, 압구정 등은 조망을 고려해서 35층으로 제한된다.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기득권은 보호돼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성을 이유로 침해했을 경우에도 그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서울시의 행정적 선택이 정말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인지도 서울시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