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문제 해결 아직...사죄·배상해야"...일본 정부 반발

지난 1월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2차 정기수요집회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 후 참석자들에게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옆은 김학순 할머니 석상. 단일 주제로 벌이는 세계 최장기 집회로 알려진 정기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시작해 금일로 24주년을 맞이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엔 여성차별철폐회원회(CEDAW)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스마트 자한 CEDAW 위원은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언명했다고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CEDAW는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일부가 세상을 떠난 점, 일본 정부가 한국 외에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CEDAW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perpetrated by the State party's military)'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또 일본 정부 측이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것과 관련, 학생이나 일반인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도자나 관료들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삼가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관료들의 위안부 관련 실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A4용지 약 1쪽 분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8월 제시한 의견에서 단 두 문장으로 권고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상세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유엔 발표는 한일 간 합의를 비판하는 등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도 한일간 합의를 환영했다"며 "유엔 CEDAW의 비판은 국제사회의 입장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