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원 불합리한 운영제도·취약계층 임금체불 손본다

정부,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내년에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개선 등 체감 효과가 큰 중점관리 과제 15개를 새롭게 선정해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개혁’ 분야는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개선, 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 재외공관 예산·행정 업무 운영 개선 과제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방산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 기상 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등 기존과제도 보완·추진한다. 

‘법질서 세우기’ 분야는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 등 과제를 신규로 추가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사진) 주재 차관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개선 등 체감 효과가 큰 중점관리 과제 15개를 새롭게 선정한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아주경제 DB ]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감정평가 등 부동산거래 관행 개선,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분야는 방송 외주제작․협찬거래 시 불공정 관행 개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식 합리적 개선 등을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안전’ 분야는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신종마약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과제를 새롭게 추진한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 불량식품 척결 등 기존과제도 보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 체제를 유지하되 그 중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15개)를 선정·추진해 국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100대 정부 핵심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관리하고,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 심층 분석, 연말 평가시 가감점 부여 추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