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인 옹진군 선갑도 매각당시 헐값에 민간에 넘긴 사실 뒤늦게 밝혀져

당국의 묵인하에 실제 전체면적의 60%로 민간매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유지인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가 민간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당국의 묵인하에  헐값에 넘어간 의혹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선갑도는 최근 채석단지 개발과 관련,지역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당사자가 측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경인방송이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은 국유지인 365만여㎡ 규모의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선갑도를 지난2006년 선도공영에게 매각했다.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선갑도의 면적은 215만여㎡로 현재 지적도에 명기된 365만여㎡와 비교해 무려 150만여㎡(전제면적의 약 41%)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갑도 [1]

이는 선도공영이 선갑도를 매입하고 4년이 지난 2009년 신청한 면적정정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선갑도의 총면적이 무려 41%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와관련 당시 계약서 내용에는 지적도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양연구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계약을 대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담당기관인 옹진군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옹진군관계자는 “일제시대때 잘못 작성된 지적도가 아직도 수정되지않았기 때문이고,계약상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민간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게다가 해당관청이 최근 채석단지 개발에서 마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기업의 편을 들어주려는 행태를 보이는등 이중의 혜택(?)을 주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