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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입주자격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내의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청년전세임대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는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청년전세 5000가구를 이르면 오는 6월 입주자 모집을 거쳐 연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 시 임차인이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과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기로 했다.
또 현행 1주일이 소요되는 계약기간도 1~2일로 대폭 단축해 임차인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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