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 부진 및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국의 재정 상태를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 추정치는 241.1%로 11개국 중 노르웨이(246.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재정 여력은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를 뜻한다.
미국(165.1%), 영국(132.6%), 프랑스(116.9%) 등보다 높은 셈이다.
또 이 총재는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만큼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과도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경시, 위험자산 확대 및 유동성 리스크 증가 등을 우려했다.
또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국내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 부진과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해 저출산·인구 고령화, 제조업 성장동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 부채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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