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안보리 대응 주춤…중국 '사드 때리기' 제동 영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한 중국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사진=UN 홈페이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유엔 안보리는 미국 등의 주도로 북한의 지난 3일 노동미사일 2발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를 실행했다.

침묵절차는 안보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일정 시한까지 반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초 잡혔던 침묵절차 종료 시한 전에 중국이 '아직 본국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성명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안보리는 침묵절차 시한을 수차례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침묵절차는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라며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노동미사일 발사 당일인 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안보리 전체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19일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을 각각 발사했을 때도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 후 북한이 세 번째 도발을 감행하고서도 안보리 대응이 무산될 경우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 여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 안보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권위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에는 확실한 대응을 위해 좀더 밀고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보여온 태도에 대해 점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입장을 내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인 조치를 문제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만도 1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