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2일 처리 사실상 ‘무산’…당정, 본예산 2차 협의·플랜B 주목(종합)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당초 22일로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당정은 이번주중 협의회를 열고 본예산과 함께 이른바 ‘추경안 처리 플랜B’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당초 22일로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당정은 이번주중 협의회를 열고 본예산과 함께 이른바 ‘추경안 처리 플랜B’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일에도 추경 처리와 연계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소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공방만 거듭했다. 이로 인해 ‘타이밍이 생명인’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는 때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증인채택 공방 끝에 파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인해, 이미 지난 19일 가동됐어야 할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날에도 열리지 못했다.

당초 추경안을 처리한 뒤 열릴 예정이던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 24∼25일 정무위원회 소관의 청문회도 역시 개최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여야는 추경안 처리 ‘약속 파기’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네탓 공방’만 하기 바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증인채택을 빌미로 ‘선 추경-후 청문회’ 원칙을 먼저 파기했다며 반발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청문회를 연다는 게 합의문에 명백히 적힌 만큼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야당 탓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핵심증인을 뺀 채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끝내려 한다면서 추경안 처리 무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은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추경(최종택 추경)”이라며 “어렵게 합의한 추경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가 이처럼 한치 양보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오는 31일 종료되는 8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적인 합의도 점쳐진다.

일단 22일 추경안 처리는 무산된 만큼 25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증인채택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최·종·택 3인방’ 가운데 일부를 야당이 양보하고 선 추경안 처리-후 청문회를 열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기본적인 증인 출석에 먼저 합의하고 예결위를 일단 정상화한 뒤 추경안 처리 전 증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합의하자는 중재안을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제시한 상태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당정)은 오는 2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방향 논의를 위한 2차 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당이 요구한 사항들이 얼마나 반영됐는 지 등을 살피는 동시에 추경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될 것을 대비한 ‘플랜B’ 의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이정현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자리에선 추경안을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문제와 노동개혁 완수 등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역점과제가 다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