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야당 장관 무시에 맞서는 농식품부

야당 일부 "김 장관 자진 사퇴해야"

농식품부 "김 장관에게 보고한 뒤 결정 하겠다"

26일 정부세종청사 5동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야당 단독으로 시작됐다.
야당의원들의 철저한 장관 무시 모드에, 농식품부 측은 이준원 차관을 앞세워 고비 때 마다 "김재수 장관과 상의 하겠다"며 장관을 부각 시키는 것으로 맞섰다. 야당의 장관 불인정은 국감 개회 직후부터 시작됐다.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오전 10시15분께 국감 개회를 선언하고, 야당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이개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여당불참에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김 장관의 사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영춘 위원장은 해임안이 처리된 김 장관의 대표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법률적 장관이라며 대표로 증인 선서를 허용했다. 

그러나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의 농식품부 업무보고 이후, 국감 질의 때는 김 장관을 무시하고 이준원 차관에게만 답변을 요구했다. 

이준원 차관은 의원들의 질문마다 김 장관의 존재를 거론하며, 야당 의원들의 장관 무시발언에 대응했다. 
이 차관은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재수 장관에게 보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정부 여당의 한 관계자는 "김재수 장관은 금일 농식품부 국감을 성실히 받을 것"이라며 "야당이 물리적으로 내보내지 않은 이상 국감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쌀값 하락, 구제역매몰지 점검 실태, 소 브로셀라 방역 등을 질타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소 브로셀라 백신접종을 가로막고 암소만 검사해 부분 살처분 하는 탓에 지난해 농민들의 피해가 1조원에 육박한다"며 "현행 정부규정상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부는 왜 살처분만을 고집하느냐. 백신접종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쌀생산이 소비량의 101% 초과시 자동시장격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쌀값이 하락한 뒤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