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윤 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 출연금 성격 질문에 '외교적 성과' 강조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의 출연금 성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답을 피하고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일 위안부협의 관련 질의에 답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의 출연금 성격을 따져물은 강 의원에 윤 장관은 똑부러진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받은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성과"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내고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거듭 "그래서 10억 엔이 배상금이냐"고 되묻자 윤 장관은 또 "아베 총리가 기시다 대신을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인이 보는 앞에서 반성을 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 조치가 10억 엔 출연이다.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절너절하게 말하냐"며 10억 엔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장관은 "24년 만에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받아낸 것"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윤 장관이 지속적으로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자, 심재권 외통위원장이 "중요한 것은 단돈 10원을 받더라도 그 돈이 배상금이냐 아니냐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했다.

이 돈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여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했느냐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