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무기금지조약' 협상 불참 선언...'핵 강화론' 불지피나

미국·러시아의 불참 선언에 협상 표류 우려

[사진=UN]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오는 3월 유엔의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을 앞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가 25일 보도했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러시아의 '핵 강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러시아 측은 "협상 개시는 핵 억제력에 기초한 세계 안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상에 대한 사실상 불참 의사로 풀이된다.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은 오스트리아와 멕시코, 아일랜드 등 비(非)핵보유국 주도로 발의됐다. 지난해 10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표결에서 123개 회원국이 찬성하면서 개시안이 통과됐다. 협상안에는 △ 핵무기 사용 및 보유 금지 △ 핵무기 이동 금지 △ 피폭자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오는 3월 뉴욕에서 처음 열린 뒤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측이 비판한 '다수결'은 개시안 통과 과정을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38개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16개국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지난해 말 불거졌던 '핵 강화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차를 두고 ‘핵 전력 강화’를 시사했었다. 양국이 핵 확대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NHK에 따르면 미국 측도 "유엔 협상은 북한의 핵 개발 등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무시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협상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간 핵무기 군축 협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핵무기 군축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핵무기는 많이 감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