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향후 통화정책, 가계부채·정치적 불확실성 고려해 결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은 31일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펀드자금 흐름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 증가세를 억제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 소비 등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10~11월 중 국내 시장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치솟았다. 특히 단기시장 금리보다 장기시장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은 신규취급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일정 시차를 두고 기존에 취급된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차주의 추가 이자 부담은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를 중심으로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작년 9월 말 기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전체의 추가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약 9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한은은 또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경제 심리 위축 등을 통해 고용, 생산 등 실물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 속도도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은은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신흥시장국 펀드자금의 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자본유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