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사전검토 없는 전안법 즉각 폐지 돼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 출마 선언후 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전안법 폐지 공약을 새롭게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날 이 시장은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도 이를 우선시해야 하나 전안법은 현실에 맞지 않은 너무 과한 규제"라며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가 지나치게 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도를 만들었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현재 소규모 수입업체와 구매대행업체들은 전안법을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안'이라고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안법 폐기를 주장했다.

아울러 "전안법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