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이재명 핵심 공약 ‘기본소득제’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인구 2만 5000명의 무주군에 기본소득을 실시했을 경우 군민의 가계소득이 증대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측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인구 2만 5000명의 무주군에 기본소득을 실시했을 경우 군민의 가계소득이 증대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 방정식’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일컫는다.

인구 2만 5000명의 무주군민들에게 기본소득 1인당 평균인 약 85만 원을 지급하면 현재 무주군 전통시장 매출인 1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지역 상품권이 동네 시장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기본소득 실시로 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다.

이 시장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예산 자연증가분에 국가 예산 3%만 조정하면 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전국이 이렇게 바뀐다. 꿈같은 이야기라고요? 성남에서 이미 이재명은 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이 시장은 국가 예산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9세 미만과 65세 이상 전 국민과 농어민,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걷은 15조 원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연간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가계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나의 기본소득은 얼마?’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카드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