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심판 최후변론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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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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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후 비공개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 열어

국회 소추위원단은 26일 오후 비공개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 탄색심판 최종변론일을 하루 앞둔 26일 최종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국회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권성동 단장은 "길고 길었던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국회 주장을 담고 국민 여망을 전개할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모였다"고 모두 발언을 했다. 

이어 권 단장은 최근 대통령 측이 제기한 '8인 재판관 탄핵심판 위헌', '소추사유 일괄 의결 헌법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 "합리성이 전혀 없는,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금까지 8인 재판관이 내린 결정이 무수히 많고, 국회법에 탄핵소추 사유를 별개 의결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 단장은 "김평우 변호사가 합류하기 전에는 법무부가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고 헌재에서도 그 절차가 위헌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뒤늦게 합류한 김 변호사 등이 갑자기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기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최종변론 중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할지 등을 정하고,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반응 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 기일 막바지에 권 단장이 낭독할 '최후변론문'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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