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민주 향해 '개헌' 촉구 "국민주권 바로세워야"

주호영, 민주당 내 개헌파 향해 "무엇이 두렵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진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이번 19대 대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 조기 개헌(헌법개정)을 추진키로 한 야3당의 합의와 관련, 이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6일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전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들은 회동을 통해 단일 개헌안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막바지 작업중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일각의 개헌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는만큼 국민주권의 확인이자 국민주권을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가장 큰 적폐 청산은 개헌인데, 수차 시도됐던 개헌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될 사람의 권력욕·탐욕 때문에 무산되고 저지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후보도 개헌을 주장해왔는데 야3당이 추진하는 개헌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문 후보는 올 1월 지산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가 내각제고 현실적으로는 4년 중임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한 약속을 무시하고 돌변하는 건가"라며 "한 사람의 권력욕과 탐욕으로 나라 전체가 실패의 행진을 계속해야겠나, 역사에 개혁의 반대자로 낙인찍히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을 향해서도 그는 "민주당 내 양심적 개헌세력에 호소한다, 무엇이 두렵나"라며 "더 이상 친문(친문재인) 패권 눈치보지 말고 오직 나라와 국민이 잘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결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사무총장도 "원내 1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고 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가리켜 "패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지금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타인을 배제하고 성과를 독식하는 독점적 패권 정신이 아니고 타협과 협의를 하는 연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전 최고위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장면을 회고하며 "국민이 준 권력이라는 큰 칼을 잘못 쓰면 본인이 그 칼에 다친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 탄핵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보다는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 분립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이런 폐단으로 점철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병국 전 대표는 문 전 대표 측 인사들의 각종 발언을 언급하며 "이미 대권을 손에 쥔 양 오만방자한 행동들을 보면서 참으로 향후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금의 이런 현상들은 권력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병폐, 패권의 종결은 결국 개헌인데, 민주당 내 개헌론자들까지도 대선에 눈멀어 입을 다무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