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 싸게 편리하게" 통신 기본료 폐지·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7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혜란 기자]

(아주경제=창원)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통신 기본료 폐지와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7대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절감 대책은 문 후보가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는 게 문 후보의 복안이다.

문 후보는 기본료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 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한다"며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000억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며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인데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고 부연했다.

문 후보는 또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다"며 "우선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 우리 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등도 공약했다. 또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추가해 기업이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 확대를 장려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