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과감한 재정 지출" J노믹스 공개…'준비된 후보' 부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람중심의 경제로 국민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사람중심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른바 '제이(J)노믹스'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경제 부흥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과감한 재정 지출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골자다. 재원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지출 증가율 연 7% 확대로 확충하고 이를 교육과 보육, 안전,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문 후보가 제안한 '5+5 안보 회동'이나 이날 발표한 경제활성화 제안은 이념 프레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무장된' 준비된 정당·후보임을 부각해 지지층을 넘어 중도·보수층 표심까지 사로잡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부흥 2017'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광두 위원장과 김상조 부위원장이 주도해 'J노믹스'의 골격을 만들었다.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학자는 재벌 개혁, 적폐 청산 같은 강경한 화두보다는 '사람 중심 경제'를 앞세웠다. 

문 후보는 "그간 경제 정책은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했으나 한계가 확인됐다"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교육·보육, 신농업 6차 산업화, 환경 등 10대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로 돼 있는 재정 지출 증가 규모를 7%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임 시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은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 50조원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 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공정위-지자체 협업 체계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단체소송제도 도입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 △주주권 행사 규준 마련 등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청사진을 바탕으로 선대위 정책 본부에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계속 발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촛불민심을 수용하면서 중도로 외연 확장을 위한 통합·정책 행보가 이번주의 큰 흐름"며 "잇따라 정책 공약 발표를 하면서 안 후보 측과 공약 대 공약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