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이면서 서민 챙기는 비법?"… 금융사 불만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정부가 금융사들에게 가계대출 옥죄기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동시에 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정부 규제 강화로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상황인데 책임을 금융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주부터 대출 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했다.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총량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런 방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자 이를 다시 금융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사들에게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라고 시키는 한편,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서민 대출 확대는 이해가 상충되는 부문인데 정부에서 이를 동시에 주문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고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자제하라고 하고 반대로 안 해주면 우산을 뺏는다고 질타 하는데 당국의 지시니 어떻게 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사실 최근 가계부채 급증 문제는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추며 이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현재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규제 완화 직전인 2015년 2분기 말 1131조5355억원에서 작년 말 1344조2793억원으로 1년 반 동안 200조원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측은 "LTV·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 주택분양시장 활황에 따른 것"이라며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