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 계획 세분화

건강보험 적립금 효율적 사용

"韓 건강보험 세계서 우수 인정…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26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라고 제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보장성 확대의 실무 집행기구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만에 이뤄진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이 국민 동의 아래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힘쓸 것도 주문했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고,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안을 2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2년)로 2년 줄일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 개편안은 2022년 마무리된다.

개편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액이 평균 50%, 월 4만6000원가량 내려간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와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피부양자 47만 가구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을 두고 일부 국민이 제기한 보험료 부과 불공정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이행 방안과 실천 계획을 세분화·체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적립금도 2010년 9592억원에서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20조656억원으로 누적액이 20조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이 늘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2015년에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올리면서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담배부담금이 늘어서다.

김 위원장은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 발전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제시하며 "건보공단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립금의 운용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새 정부의 고용·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한 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건보 제도가 경제·고용·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