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新삼각 협치'···증세 정국에도 통할까

추경 정국서 한국당 제외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공조 행보…朴탄핵 구도와 일치

文대통령 지지율 높을 땐 당분간 지속……지방선거 앞두고 선명성 경쟁 나설 가능성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장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증세 정국에서 '신(新) 삼각 협치’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협치 첫 시험대였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과정에서 막판 공조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간 신 공조 체제를 말한다.

신 삼각 협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양분됐던 ‘탄핵 찬성세력 대 탄핵 반대세력’ 구도와 일치한다. 탄핵 정국 당시 친박(친박근혜)계가 점령한 자유한국당에 맞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삼각 공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국당과 한 지붕 가족이었던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게이트가 극에 달했던 지난 1월 24일 ‘진짜 보수’를 표방하며 신당 창당에 나섰다.

민주당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에 맞서 야 3당이 적극적 반대 내지 속도 조절 등을 통해 반대 기류를 보이지만, 5·9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며 찬성한 만큼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신 삼각 협치’ 공조를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25일 신 3당 공조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했던 3당 합당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新삼각 협치, 탄핵 구도와 일치··· 정작 협의체는 표류

‘신 삼각 협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돌파할 유일한 무기는 ‘신 삼각 협치’뿐이라며 공조 태세에 돌입했다. 당 한 관계자는 “증세 정국에서도 탄핵 찬성을 이끌었던 3당이 신 협치 모델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세금 폭탄’ 프레임 덫의 맞불 전략으로 ‘명예 과세·사랑 과세·존경 과세’ 등 네이밍(naming) 정치에 나섰던 민주당이 전날 증세 등 조세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증세 찬성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판 만들기’다. 다만 정부 출범 두 달 이상 표류했던 협의체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기존 38%였던 연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인상키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주식 거래 등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도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로선 내달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신 삼각 협치’ 모델을 통해 증세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만큼은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방선거 앞두고 新삼각 협치··· 선명성 약화 불가피

여당의 강한 드라이브는 이른바 ‘핀셋 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24일 공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한 증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0.0%에 그쳤다.

특정 이슈가 보수와 진보별로 큰 편차를 보인 것과는 달리, 증세는 모든 지역과 계층·세대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대구·경북(88.6%)을 비롯해 보수층(72.6%)과 60대 이상(73.2%), 한국당 지지층(69.5%) 등에서도 압도적으로 초대기업·초고소득층 증세에 찬성했다.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내년 6·13 지방선거다. 이는 문 대통령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이자,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선거다. 올해 연말 정국을 끝으로 발발할 정계개편 과정에서도 신 삼각 협치 모델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선명성은 희석된다.

대선 제보 조작 게이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당은 민주당과의 호남 적자 경쟁을, 바른정당은 대구·경북(TK)을 놓고 한국당과 보수 적자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1990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간 3당 합당에 버금가는 공룡 정당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신 삼각 협치가 민주당을 제외한 두 야당에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삼각 협치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 삼각 공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