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카카오뱅크 성과, 의미있어…금산분리 개선해야"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김관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인 김관영 의원은 카카오뱅크 출범과 관련해 28일 "국회도 금산분리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이기도 하다. 

전날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18만 계좌 이상의 가입건수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단 하루의 성과지만 카카오뱅크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경제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낡고 보수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생각과 기업의 혁신이 있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있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뱅크 런칭 행사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민간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을 새 성장의 토대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은 평가할 만 하지만, 각론이 이 발상을 충족시켜주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가 지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1400조원의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경제여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 부채 상환, 저축으로 이어진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재정지원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만 한느 상황인데, 국민에게 추가적 세금을 걷어야 가능한 것으로 총수요를 다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4차 산업혁명 역시 불확실한 개념인 데다, 우리 산업기반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만능주의, 세금주도 경제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 민간의 건전한 비판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