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점]트럼프"화염과 분노"경고에도 북한 공격 어렵다?전쟁선포권 의회에 있어

트럼프 "北, 美 더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 직면"한반도 긴장 고조/사진=AP=연합뉴스

북한군 전략군이 9일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라 경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북한을 쉽게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경고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미국 헌법 제1조는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이에 동의권이 있다.

또한 지난 1973년 제정된 미국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군이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하려면 의회가 개전 선언을 해야 하고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국은 전쟁 수행에 있어 의회의 권한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막강하다. 하지만 단기전이라면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경고가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먼저 북한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군의 총지휘관이라 명시하고 있다.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만 않으면 지금이라도 트럼프의 명령으로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것 정도는 의회의 전쟁선포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이전에도 미국의 시리아 공습 때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미국과 북한이 대결 양상으로 치달르면서 한반도 긴장은 고조만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