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에 '올인 차이나'는 없다…'넥스트 차이나' 가속화

새 정부 출범 이후 해결 기대감이 높았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이 오히려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관광·한류·콘텐츠의 제한, 비관세장벽과 수입 규제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추가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경제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실례로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1년 전의 절반 수준까지 추락했고, 급기야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부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지난 29일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이 일시 가동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불협화음이 경제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넥스트 차이나(제2의 중국)'를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에 편중된 수출의존도를 벗어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와의 교역 확대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로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도 수출 대체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지역특화 해외진출지원 예산을 신규 배정하는 등 중국, 미국 시장에 편중된 수출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4일 '대중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통해 '넥스트 차이나' 기조를 확고히 했다. 방안의 골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수출 기업이 아세안·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시 무역보험료 60% 할인, 무역보험한도 2.5배 특별 우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넥스트 차이나' 전략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의 최근 수출 성적표는 만점이다.

지난달 인도 수출은 15억8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 8억8000만 달러에서 두 배 가깝게 늘었다. 아세안 수출 역시 83억6000만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 지난해 7월 63억5700만 달러 대비 20억 달러를 더 수출했다.

베트남 역시 43억2000만 달러로 1년 전 28억1800만 달러에서 15억 달러 가깝게 증가했다.

학계 관계자는 "이미 예전부터 '포스트차이나', '넥스트차이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됐다"라며 "특정 국가, 즉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흥시장 개척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