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국무회의' 처음 연 박원순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 정부가 온전히 부담해야"

서울시-25개 자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 건의키로

14일 열린 '시-구청장 청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동수당의 국고보조 비율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14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과 관련한 안건에서 박 시장은 "아동수당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정부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에 지방정부의 동참을 요구한데 따른다. 더욱이 현행 정부안은 서울시의 아동수당 국비 보조비율을 평균 71.8% 수준인 타 광역시·도에 비해 낮게 책정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안(50%)대로면 향후 5년간 아동수당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고 자체 분석했다.

박 시장은 "과거 정부와 다름 없이 이런 분담비율(매칭제도)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구청장들도 함께 의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참석 당시에도 아동수당의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서울형 국무회의'라 불리는 이날 테이블에선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된 것의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서 서울을 포함시켜 달라고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내년 사업까지 연장되는 건 아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국토부 1차관이 최근 정책협의체를 만들었으므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책협의회 때 나온 사안 가운데 시‧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한 주요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시와 자치구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함께 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