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내 운영 커피숍, 강압적 재료 구입 지시 '논란'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쟁력 향상 등 자체 브랜드 활성화 위한 목적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주체 자율성 및 재량권 침해 '강력 반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동 내에 운영되고 있는 커피숍 'I got everything' 전경. [사진= 김기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과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카페 운영에 있어 공급받는 물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내 설치된 커피숍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노골적인 재료구입 지시 등으로 반발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동에 오픈한 중증장애인 브랜드매장 'I got everything' 카페다. 개발원은 국비를 투입해 사업자를 공모·지원하는 위탁기관 이다. 복지관은 이를 수탁받아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고 있다.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시중 브랜드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고급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질마저 담보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카페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관은 브랜드화란 가치 아래 펼쳐지는 개발원의 강압과 통제에 반발하고 있다. 개발원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의 품목들을 하나하나 지정하면서 구매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원의 지시와 개입, 압박은 상식 이하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게 복지관 측의 주장이다.

원두와 컵, 커피 레시피, 냅킨, 앞치마까지 일일이 다 개발원에서 지정한 업체의 제품으로만 사용케 하는 등 운영주체인 복지관의 재량권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원이 지정한 원재료와 보조도구들이 시중 제품과 질적 차이가 크지 않지만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데 문제를 제기됐고, 무조건적으로 개발원 지침을 수용하라는 건 '갑질의 전형'이란 게 복지관 측 주장이다.

게다가 지역 업체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반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관 측 관계자는 "공정거래를 위한 비교 견적도 없이 개발원의 독점적‧일방적‧강압적 요구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용적 운영을 차단시키는 등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관계자는 "개발원 요구에 응하면 재료값 인상에 따른 원활한 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브랜드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원활한 타협이 필요하고, (개발원이)공공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용적 개선을 위해 복지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시정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원두의 단가를 최대 80%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고용 시설이 내년부터 원두를 전량 공급하게 돼, 현재보다 (카페)운영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 일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