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4분기 한국경제]세이프가드ㆍ북핵 등 대외변수에 가위눌린 한국경제…

높아진 대외변수…3%대 경제성장 최대 난관

3분기도 0%대 성장 전망…“확실한 성장카드 없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시름이 깊어졌다. 최근 현대자동차 수출 야적장에 미국으로 팔려나갈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추석연휴 기간 터진 미국발 세이프가드가 한국경제 전체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회복세가 더딘 시점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4분기 한국경제에 어떤 악재로 다가올지, 벌써부터 시장은 후폭풍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올해 한국경제는 5월 조기대선 등으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수출은 5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 통계가 작성된 1956년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월간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분기 수출 증가율이 16.8%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견고한 바닥다지기에 성공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10월에 들어서자마자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연간 1조원대 수출품목이 세이프가드에 묶일 경우, 수출전선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외변수는 심각한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갇혀버린 것도 대외변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 리스크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학습효과로 어느 정도 버티기가 가능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제조업 성장 등이 한국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에는 기존 북핵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중국 사드 보복 등 대외변수가 확대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서둘러 대외변수를 수습하지 못하면 내년 1분기까지 위험요소를 안고 갈 공산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도 최근 발생한 대외변수가 한국경제의 걸림돌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 된 것이다.

특히 4분기 한국경제의 가장 큰 암초로 떠오른 미국의 세탁기 부문 세이프가드는 당장 협의체를 구성, 대응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책회의에서는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피소업체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할 서류내용 조율이 핵심사안이다.

대외변수가 산적한 가운데 국내 부동산시장도 추가 규제방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달 중순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부동산 과열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지난 6‧19 부동산 대책과 8‧2 대책을 종합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만큼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4분기 내수시장의 전체적 흐름을 바꿀 핵심 키워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추석 연휴 이후 쏟아지는 가계부채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등 굵직한 추가 대책의 여파를 전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안정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내용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주택을 매각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 한국경제의 3%대 성장률에 대해서는 막강한 대내외변수로 인해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속속 제기된다.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평균 2.6~2.8%로 점치고 있다.

장재철 KB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으로 수출둔화가 예상되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심리 위축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소비 부진, 2018년 건설투자 감소 등 하방리스크가 남아 있다”며 “이런 요소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이미 2분기에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도 0%대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4분기에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확실한 카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2∼3분기 정도 상당히 빨리 오른 경제 성장세가 6월부터 꺾이는 모습”이라며 “1분기 성장률이 1.1%였는데 3분기는 1%에 훨씬 못 미치면서 2분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