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도 여야 저마다 딴생각

민주당 "투명하게 협상 할 것"

한국당 "재개정 협상 국민 속여"

정의당 "정부입장 명백한 후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한·미자유무역(FTA) 개정 협상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의 한·미FTA 개정 협상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투명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 야당과 정의당에서는 과거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에 반대했던 일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개정 문제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절차 진행에 대해 한·미 동맹 약화와 대통령 사과를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침소봉대이고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미국과 달리 정부·여당 공격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보편 다수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정부는 재개정 협상은 없다고 국민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과거 FTA를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면서 “FTA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현 상황에서, FTA를 지키자니 과거의 말을 부정하게 되고 개정하자니 국익에 지장이 되는 진퇴양난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에 비하면 명백한 후퇴이며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FTA에 대한 면밀하고 다양한 검토는 추후에 수행하더라도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태도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배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로부터 비공개로 보고를 받은 후,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의원은 “미국이 FTA 폐기까지 거론함으로써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듯하다”며 “한·미가 더욱 더 공조해야 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미국의 태도를 보며 국력이 신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