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비정규직 등 25개 갈등과제 집중관리…사회갈등 해결 본격 착수

전해철 의원 ‘갈등과제 리스트’ 공개

총리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 3년 만에 재가동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

정부가 사드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등 주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중단된 갈등관리정책협의회도 3년 만에 재가동시켰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갈등과제는 모두 25건이다. 이 항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갈등과제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 갈등관리정책협의회에서 25개 갈등과제를 선정했다. 이 협의회는 국무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갈등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지난 2007년에 설치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구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5차례 개최 후 유명무실해졌다.

새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갈등관리를 챙기고 있다. 이 총리는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책조정, 민생현안 점검과 함께 갈등현안을 3대 회의 안건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과제별 진행 상황을 갈등과제 리스트에 수시로 반영하고 있다. 총리실은 갈등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갈등과제 리스트는 2015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새 정부 들어 다시 공개로 전환됐다.

전해철 의원은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과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총리실이 갈등관리 기능을 축소‧폐지한 것은 큰 문제였다”며 “앞으로 총리실이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25개 갈등과제

25개 갈등과제는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사드 배치 및 군 사격장 갈등관리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발전소(화력·원전) 건설 재검토 △수능‧자사고 등 교육현안 대응 △제주 민·군 복합항 구상권 청구 △4대강 보 추가 개방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 △신고리 5‧6호기 건설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EEZ 바닷모래 채취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KTX 무안공항노선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과 부산 신규 취수원 확보 사안 △경마 장외발매소 △안산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세월호 사안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거창구치소 이전 △반구대 암각화 보존 △도시재생뉴딜 사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