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식재산 창출 돕는다"

[자료 =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정부와 민간 기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기술(R&D)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등록비용을 1~3년차에 70%, 4~9년차에 30% 가량을 각각 감면해줬지만 4~20년차까지 범위를 늘려 등록료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도 시행한다.

기존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하는 활동'으로 국한돼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출원 등 특허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산·학·연·관 모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허심판의 전문성도 높인다. 내년에 외부 전문가가 특허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와 첨단기술 분야 심판에서 심판관을 보좌하는 심판연구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오는 2022년까지 싱가포르를 비롯해 8개 국가에 센터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공공이 주도하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50% 이상 개방하기로 했다. 내년에 지식재산 서비스업 투자펀드 등 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미래가치를 측정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IP 금융을 확대,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2017년 3500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연간 12조6000억원, 5년 동안 63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규모도 현재 2조10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2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1만2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