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13곳 수장 공석...연말까지 업무공백 장기화

-NST 소관 출연연 8곳, 공공기관 5곳 수장 부재...업무 연속성·사기 저하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13곳의 기관장 공석(空席)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장기화되는 리더십 부재로 업무공백은 물론, 조직의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산하 출연연 8곳과 공공기관 5곳 등 총 13곳이 아직까지 기관장이 비어있는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출연연 8곳은 현재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해당 기관들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원장 공모를 마쳤지만, 서류심사와 면접 등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정들이 빡빡히 남아있는 상태다. 아직 이사회 일정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안으로 최종 후보자 선정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방형 직위인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등 3곳을 비롯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공공기관 2곳도 후임자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대표 과학전시관인 과천과학관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사장 공개 모집을 마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역시 선임의 공모와 무산이 번복된 전례를 감안했을 때 공백 상태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가 한달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선임 절차를 고려했을 때 1월까지는 기관장 임명이 미뤄질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해당 조직의 업무 연속성은 물론,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장 인사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10년간 46개 공공기관 중 200일 넘게 업무공백인 기관은 15곳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기관은 기관장 공백이 100일을 웃돌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백 기간이 가장 심했던 곳은 광주과학기술원으로 442일이나 됐으며,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403일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타 부처에 비해 현안이 많은 과기정통부 특성상 조속한 기관장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낙하산 인사'로 얼룩지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해당 공기관의 각종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전문성이 담보된 현장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빠른 시일내 기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