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당분간 글로벌 교역 개선...금융위기 전 수준엔 미달"

[자료= 한국은행 제공]

글로벌 교역이 당분간 개선세를 이어가겠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증가세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김윤겸 과장과 윤형근 조사역은 24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교역 여건 점검 및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 둔화, 중국의 성장 구조 전환, 보호무역 확산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투자회복세 강화와 자원수출국의 교역조건 개선, 교역탄성치 증가 등은 향후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경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 유발 효과가 큰 투자의 회복세가 기업의 수익성 개선, 투자심리 호전 등에 힘입어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제 원자재가격의 회복으로 자원수출국 경기가 회복되고 교역조건도 개선되면서 수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원자재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자원 수출국의 교역량 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 국제분업체계의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적 GVC 지수(structural global value chain index·중간재 수입액/최종 국내수요)는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상태다.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 구조 전환을 모색하는 점도 부담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앞으로 과잉설비 산업 구조조정, 기업부채, 금융부문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을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글로벌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천명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호주·인도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예측기관들은 2018년 교역증가율이 소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의 향방과 파급영향에 유의해 기술력 향상,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증대와 경쟁력 제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