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3조7000억 중기 정책자금, 일자리창출 기업 최우선적 투입

홍종학 중기부 장관,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기업지원자금 비중 50%로 확대…3300억 4차 혁명자금 신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

3조7350억원의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인 1조8660억원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분배돼 ‘혁신성장’ 지원과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분야 전용자금’으로 쓰여진다. 이 분야에만 자금이 5460억원 증액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운용 방안은 크게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 자금 공급 △창업기업 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 확대 △정책자금 제도 혁신으로 구성됐다.

홍 장관은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 최우선도가 기존 수출기업에서 고용창출기업으로 바뀐다. 정책자금 평가배점도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이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되고, 평가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 가점(3점)도 부여키로 했다. 수출기업 평가배점(10점)이 지속 유지되는 만큼,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 기업에 해당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홍 장관은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와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용자금을 신설하는 등 혁신성장 자금을 5460억원 증액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혁신성장 자금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 비중이 약 50%까지 확대됐다.

중기부의 주요 창업기업지원사업인 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자금(1000억원)이 별도 운용되며, 새롭게 만들어진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3300억원이 투입된다.

홍 장관은 “정책자금 제도 혁신”도 강조했다. 수요자 중심의 자율 상환프로그램 도입과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이 혁신의 골자다.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를 신설,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미만 대출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키로 했다.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정책자금 예산의 60%인 2조2410억원을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에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기부 대표적 사업이다.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자금 예산현황.[표=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