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탐색전' 끝…정부 "쉽지 않은 협상"

본 게임 될 2차 협상, 수주 내 서울서 개최

美, 자동차 분야 집중 거론…"자동차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할 듯"

韓, 맞불 카드로 'ISDS' 꺼내…대표 독소조항

한·미 통상당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이 종료됐다.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탐색전'으로 끝났으나, 앞으로의 험난한 힘겨루기를 예상할 수 있는 1라운드였다.

양국은 첫 협상인 만큼, 각자 개정하고 싶은 분야와 보호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는 등 상대방 의중 파악에 집중했다.

정부 예상대로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고, 우리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탐색전으로 끝난 1라운드···정부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협상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에 종료돼 9시간 가까이 '마라톤'으로 이어졌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측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고,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이라며 "상호 관심 이슈 및 민감한 이슈를 교환하고 상세하게 파악하는 자리였으며, 양측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美 타깃은 자동차 분야···"자동차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할 듯"

미국의 타깃은 자동차였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으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후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공정한 상호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할당)가 설정됐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 쿼터를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와 배출가스 기준도 그동안 USTR이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제기한 불만이다.

◆韓, 맞불 카드로 꺼낸 'ISDS'···대표적 독소조항

미국의 수입개방 요구에 우리가 꺼내 든 맞불 카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ISDS는 그간 국내 통상전문가 사이에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최근 ISDS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ISDS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