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 미세먼지 등 생활밀착형 예산 집중지원

R&D 10대 과제 선정…민간전문가‧기업 참여 확대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은 기획단계부터 민간 참여

정부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재난‧재해 등 생활에 밀접한 과제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는 10대 과제를 선정해 민간전문가와 기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부터 인력양성, 규제개선까지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연구개발) 체계가 도입되고, 자율주행차 등 응용기술 분야는 기획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 예산 편성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내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점을 둘 혁신 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등이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고기능 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도 이름을 올렸고, 미세먼지·재난·재해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도 10대 융합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10대 과제별로 관계부처·대학·출연 연구기관·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을 가동하고 다음 달까지 투자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 분담 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도 도입된다. 예산 편성을 제도 개선이나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은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해 민간전문가와 기업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재난 등 국민생활 문제 해결형 R&D는 정부는 화두만 던지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안이 추진된다. 선별된 아이디어는 후속 R&D 사업을 통해 설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주요 R&D 사업 300개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예산 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혁신 성장 분야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