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강의 취재뒷담화] 신재민의 '적자국채 발행 논란'과 '국가 부도의 날'

- 정부의 은폐, 꼼수 의혹 진실 공방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적자성 국채 발행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방송을 통해 지난해 5월 MBC에서 보도한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의 제보자라고 밝힌데 이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KT&G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지시했으며, 적자 국채를 발행해 채무비율을 올려놓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후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이 공개되면서 진실을 둘러싼 의혹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의 경우 세수여건·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과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 및 토론끝에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측의 진실공방을 보고 있자니 불현듯 최근 개봉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특정 인물들을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인 '한시현'은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하고,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비공개 대책을 꾸리며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재정국 차관은 이 같은 주장을 묵살한 채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이상이 없다고 '공표(空表)' 합니다.

이후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재정국 차관의 의도대로 IMF 총재가 협상을 위해 비밀리에 입국하게 됩니다. 영화는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 소수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대한민국이 결국 IMF 외환위기에 맞이하게 되고, 수많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을 양산하게 되는 장면을 그려냅니다.

영화는 한국경제의 민낯을 속속들이 드러내며 "아무도 믿지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그나마 다행힌 것은 영화 속 주인공들은 허구의 인물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는 각색된 스토리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진실공방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정부의 은폐로 귀결될지, 한 개인의 근거없는 비방전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기재부 차관보와의 카톡 내용이 영화가 아니라는 점이 씁쓸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