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 항만재개발, 지금도 많이 늦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합의해야!

인천내항 전경

지난 1월 9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IPA)가 최근 발표한 인천 내항 재개발 청사진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2015년 정부에 의해 항만재개발법에 근거한 내항재개발 고시가 이루어지고, 인천사회가 수년간 논란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겨우 방향을 제시한 마스터플랜에 대해 인천상공회의소가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인천 내항 죽이기’라는 비난까지 쏟아져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등이 “선도사업 구역인 내항 1, 8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부두에서 항만 기능이 살아 있으면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게 대전제”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내항을 독차지 했던 항만업계는 내항을 결코 놔주지 않겠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인천항의 자연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1974년 동양 최대의 갑문식도크를 설치하며 조성된 인천 내항은 이후 40여 년 동안 국기기간항만으로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인천시민들은 종요로운 인천의 바다를 국가와 산업시설에 내주면서 나라의 발전과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내항에서 발산되는 온갖 공해와 환경오염을 감내하면서 중구의 터전을 지켜왔다.

내항을 들고나는 대형 화물차로 인해 인천 중·동구 일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경제발전을 위해 감내한 세월이 40년을 넘었다.

그 사이 국제 교역환경과 항만도 급격하게 변모하여, 대형 컨테이너선이 들고나는 컨테이너부두를 갖춘 항구가 경쟁력을 얻게 되면서, 갑문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들고나는 내항은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내항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국가에서도 이를 미리 내다보고 인천항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북항 개발에 이어 남항과 송도신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내항의 기능재배치 문제는 이미 10년도 훨씬 전부터 논의돼 이제야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2015년 내항재개발 고시 이후 내항 하역사의 통합운영과 내항 노동자들의 재배치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루어지고, 2018년부터 ‘인천내항재개발범시민협의회’를 가동하여 내항 1,8부두사업화용역을 중단시키고, 갑론을박 끝에 어렵게 내항 전체의 마스터플랜으로 내항 전체의 새로운 혁신적 전환의 방향을 마련한 것은,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이 이미 1단계를 완료한 것에 비교한다면, 매우 늦은 것이다.

또 내항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에서 ‘인천내항재개발 범시민협의회’에는 이미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인천항만업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내항재개발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스터플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주관 아래 각계의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어렵게 마련한 내항재개발에 대한 최초한의 합의와 방향 제시를, 인천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항만업계가 반발하며 뒤엎으려 하는 것은, 인천항 전체의 발전만 정체시키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인천 항만업체 중 일부는 인천 내항을 놓지 않으면서도 경쟁항인 평택항에 투자하는 이중적 행태도 벌이고 있지 않은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남춘 시장이 참석해 발표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해 우리 인천시민사회에서도 공공성의 관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당장 재개발 내항1, 8부두재개발 지역의 부지를 인천항만공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고, 토지공사가 고층아파트를 지으려하는 것은 내항재개발의 취지와 공공성을 사업성이라는 명목으로 퇴색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가 소유한 항만부지를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이전하는 인천항 제1여객터미널의 연안부두 부지 약 5만 3천㎡를 항만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추진하다가 인천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안부두 해안지역의 난개발을 우려한 인천시의 정책적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비단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뿐만 아니라 제2국제여객터미널 부지도 민간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해 자기부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항재개발의 첫출발부터 난개발을 벌이려 하고 있다.

금번 발표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에는 이런 문제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소한 인천시민 전체를 위해 내항의 기능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련한 마스터플랜 발표에는 동의해왔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천항의 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항의 기능재배치가 많이 늦었다. 인천항만업계는 평택항에 밀리고 있는 인천항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인천항의 전체 발전과 인천 내항의 획기적인 항만재생을 통한 기능전환과 인천시민에게 바다를 되돌려주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이 늦춰지지 않게 협의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과정에서 인천시민들과 항만업계가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더 이상 인천 내항이 특정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닌 인천시민 전체가 자랑하는 열린 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사회가 합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때이다!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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