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대한민국 '양극화'] 소득불균형 해소 정책이 되레 불균형 키웠다

고소득층 소득 월 150만원 늘때 저소득층은 15만원 줄어

저소득층 대출상환 부담 가중 계층이동 사다리도 무너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새 월평균 1000만원 이상 버는 국민 월소득이 120만원 늘어난 반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국민의 월 소득은 15만원가량 줄었다. 취약계층 소득을 보전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서민 삶도 갈수록 팍팍해졌다. 저소득계층이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고소득계층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소득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져버린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남 얘기로 들릴 뿐이다.

24일 본지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소득 1~1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수준 최저 10%인 1분위 월평균 소득은 84만2000원에 그쳤다. 이와 달리, 소득 수준 최고 10%인 10분위 월평균 소득은 1175만원에 달했다. 이들 간 월평균 소득 격차는 1091만원이다. 최고 소득계층 소득이 최저 소득계층의 14배에 달할 정도다.

소득분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다.

이 같은 소득 양극화는 1~5분위에선 줄고 6~10분위에선 늘어나는 등 상반된 결과에서 두드러진다. 전년 대비 분위별 증감을 보면, △1분위 -15만4800원(-15.5%) △2분위 -13만7500원(-7.3%) △3분위 -9만9750원(-3.9%) △4분위 -6만4000원(-2.0%) △5분위 -1만4100원(-0.4%) 등으로 1~5분위가 모두 마이너스 소득 성장을 보였다.

반면 △6분위 9만4000원(2.9%) △7분위 19만9000원(4.0%) △8분위 31만6900원(5.5%) △9분위 48만7500원(7.0%) △10분위 119만1100원(11.3%) 등으로 6~10분위에서는 소득 증가가 눈에 띈다.

여기에 저소득계층 대출상환 부담 역시 가중되면서 소득계층 이동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수준을 20%로 구분한 1~5분위 가운데 지난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보면 △1분위 44% △2분위 37.4% △3분위 33.7% △4분위 33.2% △5분위 32.6% 등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능력 대비 갚아야 할 대출금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가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여전하다.

재난 수준의 소득 불균형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 오히려 불균형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소득층의 허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렇다 보니 계층이동 사다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다. 실제 지난달 8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지난해 12월호에 실린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30세 미만 청년의 61.55%가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4년 전인 2013년 조사에서 청년들의 46.8%가 '낮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1.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소득이 줄었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피해이며 정부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세금으로 왜곡했다"며 "최저임금 인하, 최저임금 제도 개선, 규제완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법인세 인하 등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분배문제는 고용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사안으로 분배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